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위험을 줄이고 사업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의 생긴 배경, 지원범위, 장점, 단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사업 시작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 도입 배경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위험은 사업의 불안정성과 개인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가 필요하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http://www.kbiz.or.kr)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3. 지원범위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가입방법
4.1 콜센터 상담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로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126.
4.2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통해서 가입
은행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지점(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모바일 앱: 은행 모바일 앱(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3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4.4 인터넷 가입
온라인 신청: 노란우산공제 누리집(http://www.8899.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인터넷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5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 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4.6 가입절차
청약서 작성: 청약서(소정양식)를 작성합니다.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부금납부: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부금납부는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금 계좌 지정: 부금납부를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액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6. 장점
6.1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가능: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를 할 때 적용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6.2 압류 방지
압류 방지: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안전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회생, 파산 등 만약의 사태로부터 대비할 수 있으며, 사업 재기의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6.3 보험 기능
상해보험 무료 가입: 가입 후 2년 동안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이 가능합니다. 향후 가입자에게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2년 간 최고 월 불입금액의 150배까지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6.4 공제계약 대출
대출 가능: 매월 불입해야하는 금액을 미납하거나 연체하지 않았다면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 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3.9% 조건)
7. 단점
7.1 중간 해지 불가능
노란우산공제는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적습니다. 이는 임의해약환급금이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90% 중 적은 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2 부정수급자 해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사용하면 바로 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의 경우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8. 결론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위험을 줄이고 사업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소득공제 혜택, 압류 방지, 보험 기능, 공제계약 대출 등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중간 해지 불가능과 부정수급자 해지의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