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번 변화는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더 나은 사회적 참여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과, 장애인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도입으로,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장애인 차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정의를 재정의하며, 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장애인 차별의 범위 확대

개정된 법안에서는 장애인 차별의 범위가 고용, 교육, 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더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1.2 장애 정의 변경: 의료적 기준에서 사회적 기준으로

기존의 장애 정의는 주로 의료적 기준에 의존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장애를 사회적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가 어려운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1.3 단계적 적용 조항 삭제

기존의 법은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계적 적용을 삭제하고, 전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즉각적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1.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장애인 차별이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차별을 저지른 기업이나 기관은 금전적 책임을 더 크게 져야 하므로,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1.5 차별 금지 대상 확대

장애인 차별 금지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며, 고용, 교육, 교통, 서비스 등 6대 주요 영역에 적용됩니다.

---

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2025년 1월 28일부터 면적 50㎡ 이상의 매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공공장소나 상업시설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동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을 고려하여,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기기입니다.

2.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주요 기능

• 음성 안내 기능: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이 탑재되어, 화면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음성 안내 외에도 자막을 제공하여 청각장애인도 키오스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고대비 모드 및 텍스트 크기 조정: 저시력자나 시각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고대비 화면 및 글자 크기 조정 기능이 제공됩니다.
• 물리적 접근성: 휠체어나 기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와 위치가 조정됩니다.
• 다양한 입력 방식: 터치스크린, 음성 명령, 물리적 버튼 등 여러 입력 방법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편리한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2.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

2025년 1월 28일부터 면적 50㎡ 이상의 매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더 쉽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고, 상업시설에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변화입니다.

---

3.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중요한 이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회적 장애를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들이 더 이상 불편한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또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고, 차별을 저지른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결론

2025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한층 더 용이해지고, 차별을 방지하는 법적 환경이 강화됩니다. 이 변화는 장애인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보다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